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에서 기업분쟁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스피 5천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과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법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주주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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